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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상거래 규제 완화 안내

Daum카페 2007. 3. 21. 18:00
카페 상거래 규제 완화 안내
안녕하세요. 클린카페입니다.

카페 내, 상거래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카페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um카페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카페 회원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카페 내, 개인간 상업 거래가 허가되며, 해당 카페 성격과 맞는 홍보 활동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변경된 상업 규제 안
회원 가입 및 회원 권한 변경을 위해 카페 회원에게 현금 및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인력/업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금융(대출, 신용카드 등)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컨텐츠를 판매하려는 경우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카페를 홍보할 목적으로 타 카페에 스팸성 홍보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타 카페 회원들에게 홍보성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타인 또는 타 사업자의 상업행위 또는 상업적 성격의 정보게재 및 홍보, 상품 판매, 전체 메일발송 등을 대행하는 경우
복권, 상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약품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는 의료행위 및 의료법 위반의 경우 (과대광고 포함)
금융 피라미드식 영업행위, 돈 버는 사이트 가입, 추천 등을 권유, 조장, 홍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카페나 ID를 매매하는 경우
상업을 목적으로 회원들의 E-mal계정 수집 등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하는 경우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상업 규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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