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게시물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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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aum카페 관리자 입니다. 금번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 최대의 스포츠축제로서, 참가국과 선수 규모면에서 명실상부 최고 최대의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치뤄지는 뜻깊은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참여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남녘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은 대단히 감격스런 사건이며, 우리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환영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달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헌법과 국가보안법 등, 대한민국의 현행법체계는 북한을 적성국가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을 이롭게 하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한 동포애로서 북한팀을 응원하다가 뜻하지 않게 현행법을 위반하여 처벌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저희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회원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와 관련해서, 검찰은 북한 선수의 경기장내 사용과 지정된 장소에서의 게양 외에 일체 사용 및 게양을 금지키로 하였고, 인공기 문양이 그려진 보디페인팅이나 티셔츠, 걸개그림 등 각종 문양의 무단 사용도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방침에 따라, 회원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처벌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되겠기에 저희 다음커뮤니케이션도 Daum카페를 비롯, Daum사이트 내에서 인공기 문양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북한팀을 응원한다는 미명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명칭)과 그 지도자인 "김정일"을 찬양, 고무 및 이러한 목적을 위해 관련 사진, 그림, 글 등의 게시를 엄격하게 금지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항상 저희 Daum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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