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하여 최근 개정 법률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에 카페 회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카페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주시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지기 > 카페 주인백과 카페내에 불법 음원이 링크, 공유되지 않도록 유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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