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악 스트리밍 링크 관련 1차 회의결과

불법 음악 스트리밍 링크 관련 1차 회의결과

안녕하세요,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문화관광부,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카페 내의 음악 스트리밍 링크에 관한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각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현행 저작권법상 음악의 무단 링크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기존의 의견을 견지하였습니다. Daum은 합법적인 서비스의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 현상황에서 극단적인 카페 폐쇄의 요구 등은 적절치 않은 대응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한국음반산업협회도 이에 수긍하고 저작권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캠페인을 벌여가기로 하였습니다. Daum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이번 사태에서도 예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이 아직 산업으로서 정착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책임 소재를 네티즌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합법화, 안정화를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단계임을 명확히 하였고, Daum은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Daum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합법적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호 협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8일, 2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였으며, 2차 회의 후에 Daum과 한국음반산업협회 뿐만 아니라 각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담당자와 저작권 관련 제 권리자가 모이는 확대 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불법 스트리밍 링크 단속 방침은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은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상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Daum은 항상 여러분들의 원활한 카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