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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공인중개사' 카페명 표기 사용 관련 안내드립니다

Daum카페 2015. 9. 23. 10:34

안녕하세요 Daum카페 입니다.


카페명에 부동산 혹은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말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와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명칭 사용 시, 회원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 오인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명칭)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또한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대법 "'부동산 cafe' 명칭 공인중개사만 사용가능"  (15/07/31)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 소지자가 부동산/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카페를 개설/활동 할 경우 통보 없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과 판결을 숙지하여 카페 개설 및 운영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