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보 표시 관련 변경된 사항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aum카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카페에서의 상업 활동시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상거래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게재하셔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사업자 정보 표시 시 간이과세자 면제조항 변경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필수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1. 카페를 통해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 정보 표시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상호, 대표자이름, 주소 ,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상업카페 운영 시 필수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

1.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상호명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3.대표자명 : X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4.주소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5.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유선번호)
6.전자우편주소 : 
7.사업자등록번호:
8.이용약관(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링크처리)

 

 

 

2. 공동구매 관련한 게시판 운영을 할 경우, 필요한 정보 표시

- 판매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확인 정보, 공동구매 중개자로서의 면책 사항 고지(상품주문, 배송, 환불의 의무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음을 명시)

[예시]

* OOO카페는 공동구매(통신판매) 중개자로서 상품 주문,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공동구매 진행글에서 업체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동구매 판매 업체 정보>

상호 ㅣ 대표자이름 ㅣ 주소 ㅣ 전화번호 ㅣ 이메일 ㅣ 사업자등록번호

 

<공동구매 진행 담당자 정보>

이름 ㅣ 전화번호 ㅣ 이메일 

또한, 공동구매 진행을 통해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그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추천 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보기

3. 카페를 통해 쇼핑몰 형태의 상거래 활동, 영리목적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소비자보호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해당 카페·블로그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항 1호

○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위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항

○ 공동구매 등을 진행함에 있어 수수료 등을 받는 등 영리목적임에도 비영리 활동인 것처럼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항 1호

관련한 건의 사항 및 질의는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코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코너 바로가기

 

 

 

4. 사업자 정보 홈컨텐츠 기능 안내

Daum카페에서는 투명한 상거래를 더욱 권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자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카페 대문에 걸 수 있는 사업자 홈컨텐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카페관리> 꾸미기에서 레이아웃>컨텐츠로 들어가시면 사업자 정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부분 팝업에 동의해주셔야 해당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관련 기능 이용시 최초 1회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한 정보 사업자 컨텐츠 게시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이용되지 않으며, Daum 탈퇴 시 삭제됩니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에 사업자 정보 설정 창에 관련 사업자 정보를 전부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 하시면 개별 카페 대문영역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aum카페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