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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카페에 게재한 내 글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Daum카페 2005. 6. 20. 17:58
카페에 게재한 내 글의 저작권을 보호 받으려면?

인터넷상에 게재된 글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현행법상 인터넷상에 게재된 글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창작물' 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A라는 사람이 게재한 글을 B라는 사람이 아무런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도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인터넷상에 게재된 글이라도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당사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면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에 따라 권리침해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저작권 침해자료를 삭제 처리하며 신고자에게 권리침해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권리침해신고센터

정확한 권리침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화면캡쳐 증거자료(디스켓 제출), 권리침해신고서, 신분증 사본,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사 방문하여 주시거나 우편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 및 처리 진행 사항에 대해 통보하여 드릴 것이며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문의 메일은 lawmaster@hanmail.net 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적인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법률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해킹, 전자상거래사기 등 컴퓨터범죄 신고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번
-대검찰청 컴퓨터 수사과 : 02 - 3480 -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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