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폰번호가 공개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주변의 친구나 이웃을 연락처를 호기심 및 보복의 목적으로 '섹스파트너 ' 를 구한다거나 '연예인 연락처' 를 알려 준다면서 허위정보 및 보복성을 목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침해에 해당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위반으로 문제시 됩니다.
실제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섹스파트너를 구한다는 자료를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자료삭제 요청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권리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당사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면 Daum카페 약관 및 현행법에 따라 권리침해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개인정보 유출자료를 삭제 처리하며 신고자에게 권리침해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권리침해신고센터
정확한 권리침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화면캡쳐 증거자료(디스켓 제출), 권리침해신고서, 신분증 사본을 내사 방문하여 주시거나 우편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 및 처리 진행 사항에 대해 통보하여 드릴 것이며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문의 메일은 lawmaster@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적인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관련 수사기관에 카페명, 카페주소, 게시판명, 글목록번호, 닉네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자 정보를 관련 수사기관 및 가까운 경찰서, 경찰청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련기관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해킹, 전자상거래사기 등 컴퓨터범죄 신고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01번
-대검찰청 컴퓨터 수사과 : 02 - 3480 -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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