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클린카페 관리자입니다.
최근 Daum카페내에서 일부 카페에서 CCTV 등에서 찍힌 다른 사람의 사진, 동영상 등 개인영상정보가
무단으로 게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동의없이 이러한 개인영상정보를 카페 등에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는 물론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글 게시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민법」등에 의거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여 개인영상정보 게시에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1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제750조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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