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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전체메일로 음악소스, 링크 걸어주는건 괜찮나요?

Daum카페 2005. 6. 20. 17:53

전체메일로 음악소스, 링크 걸어주는건 괜찮나요?

다수가 모인 공공의 장소인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팝업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메일로 음악소스나 링크를 통하여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송권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발송하시면 안됩니다.

관련기관

문화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관련공지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5.1.10)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4.11.30)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Q&A (2004.12.30)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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